은마 아파트도 공공재건축 불참 최종 결론

은마 아파트도 공공재건축 불참 최종 결론음

시민들이 원하는게 무엇인지..
국토부나 정부가 계속해서 쏟아 내고 있네요
왜 그렇게 잡고 싶어할까요?
오히려 역효과만 나고 있는듯 싶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공공재건축 사업에 최종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재건축은 기존 1만3500가구 규모에서 4000여가구만 남게 됐다. /장귀용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잠정 중단했던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하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받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은마아파트까지 공공재건축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공공 재건축 사업자체가 흔들리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는 앞서 지난해 9월까지 접수를 받은 국토교통부의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신청했지만 주민단체 등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신청을 잠정 철회했다. 이후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18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추진위 관계자는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더 이상 설문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철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공식적인 결정 사항은 18일에 다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주민들 대다수가 공공재건축시 임대 아파트 비율이 높아 소유주 대지지분이 크게 줄어든다는 이유 때문에 공공재건축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재건축은 기존(3종 일반주거 기준 250~300%) 대비 최대 2배(500%)까지 용적률을 높여주지만, 늘어나는 용적률의 최대 7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은마아파트가 공공재건축을 진행하면 전용 84㎡(34평) 소유자 경우 현재 평균 대지지분 15.28평이 7.9평으로 절반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4424가구의 대규모 단지인 은마아파트가 공공재건축에 불참하게 되면서 정부의 공공재건축사업 자체가 흔들리는 모양새다. 이미 공공재건축 참여를 철회한 3930가구 규모 잠실주공5단지와 1089가구 규모 청량리 미주아파트 등 1000가구 규모의 대단지의 참여가 모두 무산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8·4 공급대책에서 공공재건축을 통해 5년간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위의 3개 단지 9400여가구는 지난 9월 공공재건축 참여 신청했던 1만3500여가구 중 3분 2에 달하는 규모다